서리풀행정사가 탐정사무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사실확인, 사람찾기, 사건확인 업무의 모든 것​안녕하세요. 서리풀행정사 입니다.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를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누군가를 찾아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직업이 바로 탐정입니다.하지만한국에는 아직 탐정업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탐정을 떠올리더라도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사실확인 업무는 누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바로 "행정사"입니다.​특히 서리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 작성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와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탐정은 불법인가요?”“사람을 찾아줄 탐정사무소 수 있나요?”“행정사는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가요?”​이런 질문들은 서리풀행정사에게 들어오는 문의입니다.오늘은 서리풀 행정사가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와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탐정사무소 대신 의뢰할 수 있는 행정사의 합법적 조사 업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1. 행정사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1) 「행정사법」 제2조 제2호,7호2.[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및 이에 필요한 사실조사 또는 확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2) 「행정사법 시행령」 탐정사무소 제2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3)핵심 포인트사적 목적의 조사, 감시, 미행, 녹취 등은 절대 금지행정기관에 제출될 서류 작성 목적이어야만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법을 위반하지 탐정사무소 않아야 함​2. 서리풀행정사가 수행 가능한 사실조사 업무 유형1) 비자·출입국·체류 관련 사실확인(1) F-6 결혼이민 진정성 입증① 실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한 생활사 탐문② 거주지 실거주 여부 확인, 지인 인터뷰③ 공공기관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2) D-8 투자비자 실체 확인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거주·실운영 확인② 사업장 방문 및 촬영, 직원 인터뷰③ 투자실적 입증용 자료 구성​(3) F-4 재외동포 비자① 가족관계 진위 확인을 위한 친족 탐문② 제적등본, 해외출생증명서 등과 일치 여부 확인​2) 가족관계등록 관련 조사(1) 이혼신고 준비① 연락 두절된 배우자 탐정사무소 주소지 확인②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배우자의 생존여부 탐문​(2) 사망신고 및 재외사망 확인① 해외에서 사망한 가족의 확인 증빙 보완② 주변 지인 진술서 확보​(3)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① 허위 등재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② 입양, 인지 무효 등 정정사유 발생에 대한 조사​3)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사업장 실사(1) 외국인 고용현장 실사① 고용주 요청으로 근무지 확인②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사진, 동행 확인서 작성​(2) 체류자격 변경, 등록 말소 등① 장기 미귀국자 사망 여부 확인② 주민센터 및 이웃 탐문을 탐정사무소 통한 실재확인​3.사실조사의 조건부 가능 사례 (서리풀 행정사 기준)의뢰 목적조사 내용가능 여부비고F-6 비자 신청한국인 배우자와 실제 동거 중인지 주변 이웃 탐문 ○ 가능행정기관 제출용 혼인진정성 입증자료F-4 비자 신청제적등본 상 아버지 주소지에 거주 중인지 확인 ○가능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거주조사D-8 비자 유지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가능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확인 목적이혼신고연락두절된 배우자의 생사 확인 ○가능이혼신고서 첨부용 조사 자료사망신고해외에서 사망한 가족의 사실관계 확인 ○가능재외사망자 신고서류 첨부용 진술서 가능체류자격 말소미귀국 외국인의 사망·실종 여부 확인 ○가능체류자격 말소 탐정사무소 신청 근거자료 확보 목적비자 연장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확인 ○가능비자 연장 시 고용유지 입증 필요고용노동서류 작성실제 취업 여부 및 급여 수령 사실 탐문 ○가능진술서 확보로 근로계약 입증X 배우자 불륜 확인모텔 출입사진 촬영, 추적, 녹취 요청Χ불가사생활 침해, 민사 목적 조사 불가X 가족 행방조사20년 전 이산가족 찾기 요청Χ불가감정적·비행정 목적, 수임 불가X 이혼소송 대응상대방 폭언·폭행 사실 입증 요청Χ 불가법률사무 및 형사소송용 조사 불가3. 행정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방식 (합법적 수단)사용 가능 수단비고대면 인터뷰반드시 자발적 탐정사무소 협조 전제통화·문자 기록기록은 메모 또는 진술서 형태현장 사진 촬영공공장소 또는 동의하에 촬영진술서·확인서조사 대상자 자필 또는 동의 필수​행정사는 흥신소도 아니고, 사설탐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행정업무의 목적 아래,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서리풀행정사는비자, 체류, 가족관계등록, 외국인 등록 등에서 필요한 사실확인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사실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지금 서리풀에 문의해 주세요.#탐정사무소 #행정사사실조사 #행정사사람찾기 #이혼신고조사 #사망신고사실확인 #출입국비자증빙 #F6비자진정성 #D8비자사업체조사 #F4비자가족관계 #서리풀행정사 #사실확인전문#탐정사무소 #합법탐정 #행정사사실조사 #서리풀행정사 #이혼신고사실확인 #사망신고조사 #출입국비자조사 #F6비자진정성 #D8비자실체확인 탐정사무소 #F4비자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