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21]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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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기승전21]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박중록 위원장(맨 오른쪽)이 농성장을 방문한 두 조카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농성은 2013년 1월27일부터 2024년 2월8일까지 진행됐다. 박중록 제공 대저대교는 아직은 없는 다리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박중록은 영원히 생겨서는 안 될 다리라고 믿는다. 산처럼 쌓아 올린 실증 조사와 꺾이지 않는 반대 투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왔다. 건설을 막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도미노처럼 모두 쓰러지고 난 지금도 다르지 않다. 2025년 8월5일, 길게 통화할 겨를이 없다 해서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튿날 200자 원고지 37장에 이르는 답장이 왔다. “일이 너무 많아 더는 요약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내용을 보니 애초 요약이 가능했을 성싶지 않았다.―대저대교는 부산 시민이 아니면 이름조차 생소하다.“부산시가 4천억원을 들여 개설하려는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도로(8.24㎞) 가운데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교량(1865m)이다.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를 관통한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백조)의 핵심 서식지이기도 하다. 주변 막개발로 개체수가 3천 마리에서 절반 정도 줄었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 그대로 ‘백조의 호수’다. 복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큰고니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며 생활하는 데 최소 4㎞의 간격이 필요하다. 대저대교는 서식지 가운데를 관통한다. 교량 간격이 2㎞씩 좁아지는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큰고니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의 고니떼. 박중록 제공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부분을 짚지 않았나.“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04 년부터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1년째 조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용역업체에 유죄가 선고됐다. 사업도 중단됐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거짓의 시작이었다. 부산시 고위 간부가 개입해 대저대교 노선포스코이앤씨 등 기업 건설현장의 연이은 사망 사고로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문제 개선보다는 작업 현장 감시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기업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문제만 이슈화돼 있다"며 "실제로는 법이 시행되면서 플랜트 건설현장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새롭게 등장했는데, 작업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가 이동식도 대거 지급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사고의 원인을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고정식으로 작업 현장을 감시하는 감시 장치들만 추가됐을 뿐이지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손질이 필요하겠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는 강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매뉴얼들은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 불명이 된 사고 당시 안전용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를 조작하려면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절연 장갑이나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플랜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전문적으로 전기 공사나 기계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용품이 그나마 조금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건설 현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지난달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노후 설비를 제 때 교체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노후 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코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를 노동조합은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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