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국회와 정부, 학계가 내란 등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하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근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란 등 국가폭력 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도 “범죄 수익의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 독립몰수제를 반영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독립몰수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태국·페루 등 보편적으로 도입한 필수 제도다. 국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까지 독립몰수제 도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시돼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노 관장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현대차가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를 하루 7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넥쏘 월 22만원에 탄다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낮은 월 납입금이 특징인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으로 구성됐다.▶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동은 기자 dongeun@etnews.com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