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6월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동두천=뉴시스 한미 간 핵심 안보 의제로 부상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편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그간 대북 억제를 담당했던 주한미군 전력의 분산이 불가피해진 탓이다.군 핵심 소식통은 11일 "주한미군 감축을 상정한 한미 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對)중국 억제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 재편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외교 당국 관계자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최근 미 측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관한 한미 간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기폭제가 됐다. 그는 8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량을 묶어둔다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대만 유사 사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제력을 키워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2만8,500명의 병력을 고정시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얘기로 읽힌다.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되,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인태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미국 전략가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이다."대만 유사시 한반도 지상군은 낭비"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7월 3일 홍콩에 기항한 가운데 선상에 전투기와 헬리콥터들이 배치돼 있다. 홍콩=AP 뉴시스 감축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순환 배치' 병력이다. 주한미군 병력은 미 8군 등 지상군 2만 명과 7공군 등 공군 전력 8,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군에는 4,500~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300여 대로 구성편집자 주 "수백개 하청 노조 눈치를 보며 어떻게 경영하나" "공장을 불법점거해도 보고만 있냐" "투자 '엑소더스'가 펼쳐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묻힐 뻔 했던 노란봉투법이 돌아옵니다. 노사 극한대립을 부추긴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도, 국제기구도 노란봉투법은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해왔다는데요. CBS 노컷뉴스는 '공포 너머' 노란봉투법의 실제 모습과, 한국 노사관계의 '뉴노멀'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짚어봅니다.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 실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얼굴에 맺힌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새로운 법이라기보다, 이미 법원 판례로 자리 잡은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에 가깝다. 일각에서 '공포'를 부추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찬반 논쟁과 달리, 정작 학계의 평가는 간명하다. '새로운 법이 아니라, 판례와 현장의 갱신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 관계에 대한 판례가 하나씩 쌓이며 현실을 바꾸고 있었지만, 입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 사이 현장은 수년간 소송과 갈등을 반복해야만 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는 이유다.대표적으로 사용자를 직접 계약 당사자로만 봐왔던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이 있다. 해당 조항은 우리 사회 곳곳에 뻔히 만연해 있는 원하청 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조항으로 꼽힌다.아무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임금·노동안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직접 결정하다시피 하더라도, 법률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원청의 결단이 없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는데,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시도, 쟁의 행위를 벌이면 모두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제대로 된 화해·조정장치도 없어 혼란만 커져갔다.판례 차곡차곡 쌓였다…'사용자' 개념 현실에 맞게 고칠 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노란봉투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