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대비 어려운 상황에서 죽탄사고 발생"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광산안전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원 전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제대로 갱내 출수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 원을 구형했었다.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공사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대비 어려운 상황에서 죽탄사고 발생"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광산안전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원 전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제대로 갱내 출수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 원을 구형했었다.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공사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