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음주운전치상이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다뤄집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서초변호사 그 처벌이 매우 심각해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범죄로 간주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는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초변호사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다뤄지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타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서초변호사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치상 서초변호사 혐의 대응전략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도 동반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인해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서초변호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법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서초변호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합의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서초변호사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구체적사실관계의뢰인은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이미과거음주운전으로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술에취해자동차를운전하고가다,횡단보도를건너던피해자를자신의차량의앞범퍼로들이받는교통사고를일으켰습니다.
그사고로피해자는바닥에넘어져전치2주의상해를입었고,이로인해의뢰인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형사입건이되었습니다.
■관련법리술을마시고운전대를잡는것은일반적인교통사고보다인명피해또는재산피해의정도가크게나타날수있습니다.그래서일반교통사고보다음주운전교통사고는훨씬무겁게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은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따라형량이달라지기는하나,적게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이,많게는2년이상5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이됩니다.
반면음주운전으로인명피해를낸경우에는처벌이더가중되어사람을다치게만해도1년이상,15년이하의징역및3,000만원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거기에만약피해자가사망했을경우3년이상의징역또는최대무기징역까지도선고될수있습니다.
특히음주운전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에해당이되기때문에상습적으로음주운전을저지른경우에는가중처벌까지될수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2회이상적발이된경우에는2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따라서동종전과가있음에도음주운전을하다인명피해를내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라면구속이될정도로무거운처벌을피할수없습니다.
■박지영변호사의조력변호인은의뢰인과면담을통해당시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집중하였습니다.그리고의뢰인에게적용될수있는유리한양형자료를면밀히검토해나갔습니다.
특히이번사건의성질상피해자와합의를하는것이선처를받는데중요했기에선임직후부터피해자와의합의를위한소통에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결국피해자와합의를할수있었고,피해자로부터처벌을원치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받을수있었습니다.
그외에도본변호인은의뢰인이자신의잘못을진지하고반성하고있다는점을비롯하여시각장애가있는노모를부양하고있다는점,그리고재범의위험성이없다는점을적극적으로주장하며재판부에선처를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결과이번사건은과거음주운전으로형사처벌을받은전과가있는데다,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내피해자가상해를입은만큼,징역형이선고가되어도어쩔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법원은본변호인의주장을모두받아들였습니다.그래서의뢰인에게징역형이아닌벌금1500만원을선고하였습니다.
특히의뢰인의경우공인회계사여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라도받게되면자격이취소될수있는위기였습니다.하지만다행히벌금형처분이선고되어공인회계사라는자격도그대로유지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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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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