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법원 로고. 한겨레 자료 최근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과 인권 이슈 브리프’ 2025년 제1호에 실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의 글 ‘친밀한 관계 폭력, 판결에 기반한 사례 동향-교제폭력을 중심으로’를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 판결 사례가 제시돼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1월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제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을 감경 요인 중 하나로 판시했다. 다른 감경 요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두 달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알콜성 치매증상 등이었다.같은 해 2월16일 서울남부지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교제폭력 사건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 전부터 만나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이 형 선고의 감경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이에 반해 ‘교제 사실’이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된 판결도 있다. 2020년 6월18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가 상해·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제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이런 경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고 은폐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법원의 가치 판단에 따라 교제관계 여부가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경한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핵심 이유는, 교제폭력 관련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민 변호사는 짚었다. 현재 교제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 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