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17대대법원장 曺喜大|JoHee-de 출생 1957년6월6일(67세)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창녕 조씨 (昌寧 曺氏) 재임기간 대법관(양승태대법원장제청/박근혜대통령임명) 2014년3월4일~2020년3월3일 제17대대법원장(윤석열대통령임명) 2023년12월8일~현직[대법원장] 사법시험 23회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33회),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56회)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1981년제23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1983년사법연수원을제13기로수료하였다.1983년12월10일육군군법무관으로임관해제5보병사단및육군군수사령부에서복무했고,1986년8월31일중위로전역했다.

판사 재임 중1986년서울형사지방법원판사로법조계생활을시작했다.1989년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1991년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판사를지냈으며,이후미국으로유학하여1992년코넬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취득했다. 귀국후1995년서울고등법원판사,1996년대법원재판연구관,1998년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2000년사법연수원교수,2003년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2006년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및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2012년제41대대구지방법원장겸대구가정법원장(겸임),제20대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등을거쳤다. 일선시절에법원내대표적인'학구파'로성전환자의법적지위와국제거래·해상운송에관한논문다수를발표했다.사법연수원교수시절엔환경법판례교재를새로만들고민사집행법교재도전면수정·보완하는등법이론에해박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서울고등법원형사,민사부부장판사재직당시판결은다음과같다. 2009년1월,수원역노숙소녀살인사건의항소심재판에서,피고인들에게유죄를선고한1심판결을취소하고피고인들이전원누명을썼다며무죄를선고하였다.후에그는이재판을'가장기억에남는재판'으로회상하기도했다.[뉴스기사]조희대의'인생재판' 2009년 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김모 씨(당시 42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11년 6월)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5부 &bull재판장 # )2010년 3월,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도로에 사고 정도를 최소화할 충격흡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 중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에는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최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피해정도가 커졌다”며 “광양시의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bull재판장 # )2011년 10월, 노태우 前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bull재판장 # )2014년1월25일,3월퇴임하는차한성대법관의자리에양승태대법원장제청으로차기후보자에올랐다.인청특위가2월18일진행되었고청문보고서결과는적격으로명시했다.2월20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가230인,부4인)임명동의안이가결되었다.#

대법관 재임 중2014년3월4일,취임전청와대본관에서박근혜대통령이임명장을수여하고이후대법원에서취임식을갖고임기를시작했다.##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심리했던 상고심 사건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보수성향이 뚜렷하며 법조문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문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대법관 재임 시절 판례전원합의체사건에서낸의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middot음모 혐의 - 선동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유죄2015년1월,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등의내란선동및내란음모혐의가유죄인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내란선동은유죄이고내란음모는무죄라는각다수의견을내었다.판결:선동은유죄,음모는무죄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2017년 12월, 조승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무죄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의 적법성 - 적법2018년3월,국방부의불온서적지정에'학문의자유'를이유로항의하며헌법소원을낸군법무관들에대해국방부가강제전역징계를내린처분이적법한지여부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군법무관들의행위는군기문란의우려가있으므로징계처분은적법하다는소수의견을내었다.판결:위법(징계취소)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2018년4월,제18대대선당시국가정보원직원들을동원하여이른바'댓글작업'을했다는혐의,국가정보원·국방부여론조작사건으로기소된원세훈前국가정보원장의유죄가성립하는지여부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국정원차원의조직적개입이있었다는명확한증거가없으므로무죄라는소수의견을내었다.판결:유죄 휴일+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2018년6월,법정근무시간인주40시간을초과한상태로주말에초과근무를한경우휴일근무수당과연장근무수당을한꺼번에지급해야하는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법률문언을엄격하게해석하여노동자측의손을들어주는소수의견을내었다.판결:지급의무없음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불인2018년10월,이정희前통합진보당대표를'종북'으로표현한변희재미디어워치고문에게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의무가있는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명예훼손이인정되지않는다는다수의견을내었다.판결:불인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2018년10월,일본제철강제징용소송재상고심쟁점중하나인일제강점기당시강제징용피해자가일본기업을상대로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이1965년체결된한일기본조약에도불구하고존속하는지여부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강제징용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이여전히살아있다는다수의견을내었다.판결: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불인정2018년11월,양심적병역거부를병역법위반으로처벌해야하는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양심적병역거부를병역거부의정당한사유로인정할수없다는소수의견을내었다.판결:불인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불인정2019년8월,공기업이근로자에게지급하는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해당하여이에대한법정수당을추가로지급해야하는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법정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다는다수의견을내었다.판결:불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middot강요 혐의 - 모두 무죄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판결:뇌물죄는유죄,강요죄는무죄 남편을 간호한 아내에 대한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 인정2019년11월,아내가아픈남편을'통상적인부양방법'으로장기간간호한경우상속에있어민법제1008조의2에따른특별기여분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비록통상적인부양방법의간호라고하더라도장기간에걸쳐있다면아내에대한특별기여분을인정할필요가있다는소수의견을내었다.판결:불인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2019년11월,이승만·박정희前대통령을악질친일파로묘사한다큐멘터리백년전쟁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제재조치가적법한지문제된전원합의체사건에서,해당다큐멘터리는공정성과객관성에현저히어긋나므로제재되는것이옳다는소수의견을내었다. 판결:위법[보충의견1] 소부사건에서주심으로낸판결[다만] 2018년12월,주심대법관으로서박정희정부가1972년당시10월유신을선포하며전국에내린비상계엄포고령은계엄의요건을갖추지못한위법한것이었다는판결을선고하였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조희대가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대법관 퇴임 후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2020년5월22일,문재인대통령이퇴임한조前대법관을청와대본관으로초청해청조근정훈장을수여하였다.# 2021년9월13일,성균관대학교에서열린'세상을밝히는성대명륜(明倫)강좌,에초빙되어대법관시절경험담과법조인으로가져야할소양과지식등후대법조인들에게조언을나누었다.##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정변론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한 '제2회 서울법대 모의 법정대회‘에 전직 대법관으로 참석했다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최종이균용부장판사가8월22일에후보자로낙점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의 인선절차가 표류 끝에 부결되어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물망에 올랐다.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던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추가 단독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두 헌법재판관 및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2023년 11월 9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 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멘트를 남겼다.2023년11월15일,오전9시30분서초구에위치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했다.여기서도약식기자회견이이루어졌다.이후오후2시윤석열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며공식적인인준절차가시작되었다.尹,조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국회제출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무난한 인준절차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인 점, 이후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 데 없다며 칭찬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가 230·부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로도 대형로펌 및 변호사 개업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023.12.5)2023년12월5일부터12월6일까지인사청문회일정이진행되었다.주요로는전임대법원장시절부터논란이되었던재판지연,압수수색영장대면심리문제등새대법원장취임후의사법정책비전,제도개선과후임대법관인선절차가쟁점이되었다.NEWSIS 야당 측 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중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 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 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는 질의엔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강은미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 고소,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질의에 조 후보자는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로서 대법관 퇴임 이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희대 前 대법관을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 이후 재정신청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12월 5일, 재항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당측전주혜의원은'후보자가가장시급한해결과제로재판지연문제를지목했다.사회적관심이큰사건의경우경우에따라너무늦게1심판결이나오는경우가많다며유독지연된정의의수혜자는문재인정부관계자와민주당인사들만누리고국민들은재판결과를보고법원이특정정당의편인것인가?‘라는의문을제기했고이에조후보자는"사건을직접적으로언급하기는어렵지만일반론으로서는지연이돼서는안된다"는의견을피력했다.이어서유상범의원이'판사들이정치성향을가감없이SNS를통해언론에공개되게함으로써자신들의재판의신뢰성을깨뜨린다.이어박병곤판사가의원의사자명예훼손사건에대해실형을선고한기사가여러번나왔고특정대통령후보의낙선과정당시에도노골적으로성향을드러내중립성의문이제기되어사후에는정치적중립성의심이갈수있는SNS활동에대해서구체적인기준에있어제한이가능한규정이필요하다’는지적에는"전적으로동감한다.이문제는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고최근에법관대표회의에서의결의도나온만큼다시논의가있을것으로안다"고답변했다.다음으로정점식의원이'전임대법원장시절의공관호화리모델링,코드인사등사법부신뢰를추락시켰다‘는지적에대해서"나름의개혁조치를취하셨고그중성공한것도,실패한것도있다.전임대법원장의실패를반면교사로삼고잘한점은계승해서사법부를지키겠다.또한일선법원장도재판에참여하여미제사건을담당하게할예정"이라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전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 것으로 보인다.이후정기국회마지막일정이잡힌12월8일오전에조대법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오후본회의표결로상정되었다.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연합뉴스

대법원장 재임 중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1호로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 이로써 9월 25일부터 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31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사태가 지속된 74일 만에 마무리되었다.2023년 한 해에 헌법기관장인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여 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한 차례 고사의 의지를 밝혔던 조 후보자가 두 번째 지명 전부터 주위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정책과 판결에 관해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정책적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전임부터 제기된 정책 문제들이 주요 뉴스 사설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언급되고 있다.이 시점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재직했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서 대법관 퇴임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질문에 내일부터 당장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 빨라도 3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조 대법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임기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조희대대법원장,윤석열계엄령에“차후어떤절차거쳤는지봐야&rdquo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여 만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로부터 다시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4시27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선거 판결 6∙3∙3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명‘정정순(1년3개월),이규민(1년4개월),이상직(2년),김선교(3년),이은주(3년7개월),황운하(4년+α)….’&nbsp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다.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3년 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년·업무상횡령), 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었다.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은 것이다.“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재판기간 강행규정’·이하 6·3·3법)를 법관들이 사실상 사문화 취급하기 때문이다. ‘6·3·3법’은 1994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지만, 판사들은 “공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2002년 대법원 판례)이라며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 왔다.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왼쪽)와조국당대표가지난12일부산금정구류제성금정구청장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 하지만22대총선선거사범재판을계기로조희대대법원을주축으로‘6·3·3법을지키자’는사법부내부변화가시작됐다.22대총선공소시효가오는10월10일만료됨에따라각지역구관할1심지방법원들의본격적인총선재판을앞두고서다.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한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거 사범 처리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낼 시금석으로 삼으면서다.법원행정처는최근22대총선선거사범공소시효만료를앞두고전국각급법원에“선거법강행규정을지켜달라”는권고문을보냈다.사무분담조정을통해선거전담재판부가선거재판에우선집중할수있게끔예시문까지포함했다.선거전담재판부에는구속기한이6개월인형사구속사건등시급히처리해야하는다른사건은배당하지말라고당부했다.선거재판부에추가부담을지우지않겠다는취지다. 아울러 선거 사범은 통상 합의부에 배당되는 만큼, 형사 단독 판사 3명을 합의부로 일시적으로 구성해 선거 사범 담당 합의부를 증설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행정처 관계자는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신속한 재판은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2004년 마련된 대법원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rsquo11조(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이다이렇게 작성된 카드는 즉시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 사본으로 제출되고 이들은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고위층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 수단인데, 그간은 법원 내 공감대가 적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최근 각급 법원에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했다.2023년12월11일,대법원청사2층중앙홀에서취임식을가졌다.조희대대법원장은오전일정으로후보자시절처음방문했던국립서울현충원을다시찾아가참배후방명록에자필로국민의자유와행복이라서명했다.이날대법원장신분으로첫출근하여업무수행후오후2시에행사를진행했다.전임원장의취임식에서는각급지방법원장까지전부초청하여규모가600여명인데반해제법간소화된이번취임식에서는3분의1수치인170명의좌석만배치했는데재판지연의문제를지적한조대법원장이15일열리는법원장회의를고려하여윤준서울고등법원장외에일선법원장은참석하지말고재판에집중하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전해졌다.정책현안을수렴하고동시에짧은임기등으로취임식부터간소화해바로업무에착수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취임식에참석한주요인사로한동훈법무부장관,이원석검찰총장,이완규법제처장,김진욱공수처장,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등각각헌법기관인사들이대법관과한자리에모였다.# 취임사내용에서언급한문제점인재판지연에관해대법관재임당시일어난사회적파급력이상당한사건을심리한경험에비추어서"사법부는기본권을수호하는최후의보루이다.그런데지난날서슬퍼런권력이겁박할때사법부는국민을온전히지켜주지못했다"고자평함과동시에"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가가지는데도법원이이를지키지못해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고하면서"원인은어느한곳에있다고할수없다.세심하고다각적인분석을통해엉켜있는문제의실타래를풀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임기시작전부터전임원장체제에서정책지적을받아들이며사법정상화의지를피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로 공식 출범하게 되어, 김명수 前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면서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서에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사법 표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에 대해 12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24년도 정기인사부터 추천제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12월19일,첫외부일정에광주광역시로방문하여5.18민주묘지참배후광주법원종합청사별관준공식에참석했다. 2023년 12월 20일, 취임 2주 만에 국회로 방문해 감사인사 및 향후 비전에 관한 의사발언에서 "더 복잡한, 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 섥힌 사정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사법행정 개혁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첫 틀을 시작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현직 김상환 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취임 후에도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을 바로 교체하지 않고 유임하는 상황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희대 취임 3주...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2024년1월2일,대법원2층중앙홀에서신년시무식사를가졌다.조대법원장은법원의업무목표로"신속한재판"을키워드로다시언급하면서"사법부본연의사명이자존재이유는공정하고신속한재판을실현해실질적인법치주의를확립하고국민의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을수호하는것"이라며법원구성원을향해미제사건처리역량강화,재판지연에대한다양한해법개발,쟁점이많지않은사안은간이판결서작성,전문가조정위원회활용등을지시했다. 법원이발부하는구속•압수수색제도개선,즉압수수색사전심문제제도에관해서는지난해말법원행정처에"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는규칙이아닌법률(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도입하는게적절한것같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 2024년 1월 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요직 5인 중 대법원장으로서 참석했다.2024년 1월 5일, 대법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중도•보수성향인 천대엽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하면서 15일부터 임기를 시작, 김상환 前 처장은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다.그러나 사법부 체제가 바뀐 이후로도 고등법원 판사들의 사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던 홍승면 및 서태환, 이재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일부 지법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 엘리트수석재판연구관의쓸쓸한퇴장...10년간대법관‘0&rsquo2024년1월11일,동아일보보도에서한남동대법원장공관으로7일배우자와함께부부로입주했고,조대법원장과전셋집에서같이거주하던(장남)막내아들은누나의집으로이사를갔다고한다. 2024년1월18일,조대법원장체제에서주요안건으로코로나19당시안디옥교회가광주광역시를상대로낸'집합금지처분취소소송'을포함한신건7건(2므15896,2재두178,2021두35834,2022두43528,2022두56661)·속행3건(2021므13279,2021다299594,2020다271650)이심리에들어갔다. 2024년 2월 2일, 대법원장 취임 이후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의 후임 인선절차로 열린 첫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했다.2024년 2월 16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법원장추천제 정책 폐지와 현 21대 국회에 계류된 '370여명, 법관 증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2024년 2월 29일, 임명 제청한 엄상필, 신숙희 판사가 각각 인준동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공석 2개월여 만에 전원합의체 구성이 완전해졌다는 평가다.2024년3월18일,각급37개의법원장이기존재판부로부터파기환송,미제사건을재배당받아직접재판업무에들어가게되었다. 2024년3월21일,취임이후3개월만에13명의대법관이모두참여한재판부로17건의심리가공식적으로진행되었다.주요쟁점은금속노조가HD현대중공업(329180)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사건과동성커플의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에관한건이해당된다. 2024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재산공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 9073만원을 신고했다.제22대 총선 당일인 4월 10일, 배우자와 같이 한남동 공관촌 인근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투표를 행사했다.2024년 5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2024년6월14일,사법부관련현안에대해집무실에서동아일보와첫단독인터뷰를가졌다.노동법원만큼통상임금입법급선무 2024년 6월 20일, 심리 중인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서울고법), 노경필(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특허) 고법판사 등 3인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2024년 7월 18일, 심리 중인 3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2024년 8월 20일, 동년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이 덜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법원장 재판'의 성과 역시 통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3~7월 1·2심 민사본안(합의·단독)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절반인 2324건(49.6%)을 선고했다.&nbsp장애인접근권관련국가배상사건전원합의체공개변론 대법원 (2024.10.23)2024년 10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이들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nbsp전임 김명수 체제 시기인 2021년 중순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공개변론으로,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진행되었다.주요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지, 또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다.2024년 11월 21일, 심리 중인 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2024년 11월 25일, 동년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을 포함한 대법원 소속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이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진행될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경력1981년6월-제23회사법시험합격 1983년-제13기사법연수원수료 1983년~1986년-대한민국육군군법무관 1986년9월-서울형사지방법원판사 1989년3월-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 1991년2월-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판사 1995년3월-서울고등법원판사 1996년3월-대법원재판연구관 1998년9월-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2000년2월-사법연수원교수 2003년2월-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006년2월-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2006년8월-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2012년9월-제41대대구지방법원장 2012년9월-대구가정법원장(겸임) 2012년9월-제20대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2020년3월-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2023년 12월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최재형 의원의 정치 입문 시절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순수하게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 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 7월, ;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수필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화이부동'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했다."말수는적지만,부처처럼따뜻한어른","강압적이지않고얘기를잘들어줘서아랫사람들한테특히인망이두터웠다"는게조희대후보자에대한법조계의일치된평가다.